소형 아파트 인기, 국평 아파트 84㎡ 기준 59㎡로 바뀔까?

30평대 아파트와 중형차를 배경 삼아 미소 짓는 4인가족의 모습은 옛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
2·3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전용면적 84㎡가 ‘국민 평형’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.

소형의 부활: 국평의 기준 바뀔까?

60㎡ 이하가 인기

전용면적(이하 전용) 60㎡(약 26평) 이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전용 60㎡ 이하의 1순위 경쟁률은 13 대 1입니다. 같은 기간 전용 60~85㎡(약 26~33평)는 7 대 1, 전용 85㎡ 초과는 9.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
60㎡ 이하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.
① 1인가구와 2·3인가구 등 큰 집이 필요 없는 세대가 늘어난 데다
② 전용 85㎡ 미만 1순위 물량의 60%에 추첨제를 도입(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)하며 저가점자가 몰렸고
③ 중대형 면적에 비해 분양가와 취득세,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 등이 꼽힙니다.

소형 아파트 공급 감소

하지만 소형 평형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. 가령 전용 59㎡ 일반공급 물량은 2015년 5만2855가구를 기록한 후
▲2020년 3만6048가구
▲2021년 2만7347가구
▲2022년 1만5237가구
▲2023년 5797가구(2022년 대비 38% 감소)에 그쳤습니다.
이유요?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“웬만한 전용 59㎡에도 화장실 2개를 설치하는 등 대형 면적과 같은 설비가 필요해 소형 비율이 높을수록 공사비가 올라가는 구조”라는 주장입니다.

국평의 기준 바뀔까?

현재 전용 84㎡(약 33평)인 국민 평형(국평) 기준을 전용 59㎡(약 26평) 등으로 바꿀 거란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정한 ‘국평=85㎡’라는 공식이 2·3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현재 국평은 주택공급과 조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50년간 불변의 원칙이던 이 기준을 바꾸는 날이 올지 궁금해집니다.